운전을 하다 보면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서 붙잡혀서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7만원 내고 말지'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억울한 마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도 빌라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놨는데 누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했나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빌라 모든 세대가 다 찍혀서 범칙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때도 이의제기를 해서 범칙금을 면한 경험이 있어서 조금의 희망은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이의제기는 경찰청교통민원24
아래 링크 통해서 들어가서 sns나 간편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 한 뒤 교통범칙금과태료 탭에서 민원신청으로 들어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다만 이의제기 글을 작성할 때 6하원칙에 따라서 텍스트로만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그림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서 글로만 작성을 해야 하는 터라 상당히 쓰기 어렵습니다. 저도 6하원칙에 따라서 글을 작성하되 20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하므로 간결하게 작성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판결이 범칙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깔끔하게 낼 예정입니다.
매번 경찰관도 힘들고 운전자도 실수하지 않도록 교통표지판이나 차선, 시설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변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처럼 범칙금에 대해서 이의제기 신청 건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시간 내서 작성해 보세요.
이후 이의제기 과정 후기
위 과정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신청하게 되면 접수가 되고 경찰서에 한번 더 재판일정을 정하러 가야 합니다. 회사생활이나 일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이후 과정 때문에 그냥 범칙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과하거나 하면 모를까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라면 그냥 돈 내는 게 낫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재판일정을 접수합니다. 보통 월, 수, 금 오전 9시에 한다고 합니다. 이때 재판장에게 제출할 서류를 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저는 서류를 출력해서 드렸고,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영상의 경우는 cd로 구워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즉결심판날이 돼서 또 휴가를 내고 서울지방법원으로 갔습니다. 범칙금 하나로 재판까지 가다니.... 일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교대 11번 출구에 있고, 재판일 전에 문자로 안내가 옵니다. 서관 2층으로 출석하시면 됩니다. 서관 안내를 따라 들어가서 즉결심판으로 가서 접수를 합니다. 저 말고도 30명 정도가 즉결심판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길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 중간중간에 있는 이정표 보시고 이동해 주세요. 저도 조금 헤맸는데 법원에 일하시는 분으로 보이면 물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관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로비 공간이 있고 2층의 왼쪽으로 들어오셔서 왼쪽 복도에 즉결심판이라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리면 로비에서 담당자가 접수를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까지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10시에 재판장으로 이동합니다.
물 같은 경우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산도 검사대에 두고 가야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소지품 검사를 받고 재판장으로 들어가서 10시 조금 넘어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즉결심판 전원이 재판장에 들어가 호명하는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교통범칙금 이외에 사기, 절도, 허위신고 등등 죄명도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심판내용도 다 들어야 하고 좁은 공간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1시간 정도 흘러 제 이름이 호명되고 이래저래 해서 범칙금이 부당하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0명 정도의 심판에서 취소 처리가 된 건은 1건 정도였습니다. 재판에서 판결을 뒤엎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억울하더라도 교통범칙금정도는 그냥 내시는 게 시간이나 정신으로나 낫습니다. 앞으로 안전운전과 교통신호 준수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범칙금 이의제기가 쉬운 것이라 생각했고, 충분히 의견을 펼쳐서 취소처리를 바랐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읽으시는 분들도 저처럼 생각하고 쉽게 덤벼들었다가 정신적 육제적 피로감만 늘까 봐 후기를 남깁니다. 부디 저처럼 고생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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